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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아이를 개집에 가둔 장애인 복지시설
전남 신안군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원장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개와 함께 개집에 감금하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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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1명 숨진 형제복지원 27년 만에 문닫나
강제 노역과 구타, 암매장 등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던 ‘형제복지원’에 대한 허가 취소가 추진되고 있다. 형제복지원은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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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준 후보 닷새간의 의혹들
지명부터 후보직을 내려 놓기까지 닷새 동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. 김 후보자는 사퇴 발표문을 통해 “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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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재상고심 ‘취침 때 감금 무죄’ 논란 확산
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1988년 ‘부산 형제복지원 사건’ 상고심에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. 이 사건은 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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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준, 퇴임 5일 뒤 로펌행 … 민주, 청문회 쟁점 예고
김용준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새누리당· 인수위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[김경빈 기자] 8살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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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“김용준, 부산판 도가니 사건 어처구니없는 판결”
김용준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27일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와 병역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진화에 나섰다. 김 후보자는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과 삼청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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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철호의 시시각각] ‘도가니’보다 끔찍한 형제복지원
이철호 논설위원 영화 ‘도가니’의 울림이 크다. 공지영의 소설이 다시 불티나고, 정치권은 ‘도가니 방지법(法)’을 만드느라 북새통이다. 하지만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지 모른다.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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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무작정 만나러 갑니다-윤석화] 학력 고백 후 평생 꿈꾸던 자유 얻었죠!①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809/htm_20080924153933c000c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무작정 만나러 갑니다-윤석화] 학력 고백 후 평생 꿈꾸던 자유 얻었죠!①
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파문의 한 주인공으로 대한민국을 떠나 홍콩에서 머무르던 윤석화가 마침내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. 3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윤석화는 세 번 울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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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장애인 4명 매몰 참사 '실로암'산사태는 人災
중증 지체장애인 4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실로암의 집 산사태 사고는 무리한 건축과 관리부실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인재(人災)였다. 산 정상 부근을 무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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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,한달새 稅盜등 25명 구속
부산 공직자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로 얼룩진 것 같다.한때 서울시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「복마전」을 연상케 한다.지난달 적발된 종합건설본부장과 직원들의 독직사건,구청 공무원들의 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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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금뿐인 再活 말이 되나
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은 참사도 참사지만 그 운영실태 또한참사 못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.드러난 관리.운영실태를 보면말이 기술학원이고,보호시설이며,재활기관이지 실제로는 감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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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검사 김용원변호사 「브레이크 없는 벤츠」 출간
◎“나는 권력의 심부름꾼이었다”/잇단 내·외압에 좌절감 느낀 경험담실토/형제복지원 사건땐 횡령액 축소압력도 검사출신의 한 소장변호사가 자신의 재조시절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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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노역 형제복지원/복역한 전 원장 취임
【부산=강진권기자】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노역·감금사건으로 복역했던 당시 대표이사 박인근씨(64)가 복지원 이름을 바꾼뒤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. 부산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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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박인근씨 감금 혐의엔 무죄판결
【대구=연합】 대구고법 형사부(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)는 15일 오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특수감금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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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기부장이 주재 시국사건 관여|86년 본격가동 「물고문」등에 개입|국감서도 모두 안 밝혀져 아쉬움
무소불능 (무소불능)의 권능 (권능)으로 제5공화국의 구석구석에 군림하면서 탈법과 왜곡을 자행해온 관계기관대책회의가 22일 국회법사위감사에 올랐으나 실체와 그 해독이 규명되지 않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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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민당서 발표한 「5공 비리」
평민당은 13일 당5공화국비리특위(위원장 손주항)가 그동안 수집·분석한 5공화국비리를 전씨 일가 비리혐의 등 4개장으로 나눠 발표했다. 이날 평민당이 발표한 비리사항은 그동안 언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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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공 비리 30개 조사 추진
공화당은 제5공화국 기간 중의 비리조사 활동 범위를 ▲관권 개입 ▲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·인척 ▲제5공화국 주도세력 ▲권력남용 및 정부정책 연관 등 4개의 비리로 설정해 그 진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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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만치 않은 얼굴·관록 "한판 승부" 서초-갑
서울 서초갑 ▲이종률(민정)▲김형래(민주)▲장현(평민)▲이하우(공화)▲박찬종(무) 인물만을 놓고 보면 다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종률 (민정) 이하우 (공화) 박찬종(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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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서 고법환송
대법원형사부(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)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(59·전원강) 김돈영(50·전총무)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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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적87|박종철군 사건 특종…민주화 불당겨
자기 몸을 살라 주위를 밝히는 한자루의 「촛불」-. 어두운 시대에 약자의 편에 서서 한줄기 빛이 되고자 했던 중앙일보 사건기자들의 고정란은 그래서 제호도 없다. 이름조차 없이 춧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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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곳서 먹자판 모임…식대는 기관장들이 부담
○…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자 일부 지역에는 구청·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간담회·친목회·체육대회 등 각종 「회식」 모임이 잇달아 관권· 금권 타락선거 조짐을 우려 이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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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고법 박인근씨 4년 선고
대구고법 형사2부 (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)는 12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10년, 벌금 6억7천8백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복지원장 박인근피고인(58)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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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1노2김 군정종식 공방
노태우민정당총재와 김영삼민주당총재·김대중평민당창당준비위원장은 31일 각기 서울·인천·전주에서 세번째 주말유세대결을 벌였다.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「군정종식」 문제에 관해 소신을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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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인근 피고인에 항소심 15년 구형
【대구=이용우기자】대구고검 김원기검사는 26일 부산형제복지원 원생폭력·공금횡령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원장 박인근피고인(58)에게 징역15년·벌금6억8천1백78만원과 박피고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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